"가계소득 둔화, 자영업자 부진이 주원인"

전경련, 가계소득 보고서 "고임금 서비스업 키워 자영업자 비중 줄여야"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 및 준조세의 급증이 가계소득 둔화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부가 지식서비스업의 성장 정체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의 비중은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 증가는 피용자보수(임금)가 주도했고,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지난 2004년 490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788조8000억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동기간 피용자보수는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2004년 76.0%에서 지난해 84.0%로 늘며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잡았다. 2004~2014년 법인수가 크게 느는 등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임금근로자 고용도 1489만명에서 1874만명으로 연 2.3%씩, 총 1.3배로 늘었다. 임금수준은 2006~2014년 연 3.8%씩 증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고 빨리 늘었다.

가계소득 비중이 두번째로 큰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2004년 16.0%에서 지난해 13.2%로 감소,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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