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6조 6천억선…산적한 쟁점 앞이 '캄캄'(종합)

3조7000억↓·3조6000억↑, 1000억 순삭감 조율…주말에도 심사 진행

원내지도부 예산안 주말 회동…누리과정사업 쟁점 1순위

예결위, 30일 예산안 의결 불투명…2일까지 여야 줄다리기 전망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여야 예결위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증액심사소소위 회의를 열고 논의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내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약 1000억원 정도 줄어든 386조 6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산안 심사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난국에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정부안에서 3조 7000억을 삭감하고, 3조 6000억을 증액하는 예산안 규모에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예산심사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를 거치며 정부안에서 3조 가량을 삭감한 예결특위는 보류된 사업을 심사하며 추가적으로 7000억 정도를 더 삭감하고, 이를 다른 지역별 중점 사업에 증액하는 형태로 반영할 방침이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예결위는 이날부터 소위 때 보류된 쟁점 예산 및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법정시한을 앞두고 박차를 가했다.

김성태 의원은 내년 예산안 규모에 대해 기자들에 "작년 5.5%에 비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3%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순감액 예산이 100억 대 이상으로 높아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총 예산 규모만 조율했을 뿐,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계속돼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증액 심사의 쟁점으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이 첫 손에 꼽힌다. 또한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보훈수당 등도 쟁점이다. 다만, 누리과정사업을 제외하고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30일 전체회의 전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내년 정책예산을 논의하는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1순위 쟁점 사항으로 거론될 만큼 여야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 규모를 놓고 야당은 누리과정사업이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국고로 2조 4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교부금으로 활용하되, 600억원 정도의 국고 지원을 해주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양측은 어느 정도의 조율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원내수석은 여당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최대 2000억원까지 제시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주는 수준으로, 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합의가 쉽지 않다"고 강조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감액 심사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과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로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야당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의 감액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62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세월호 특조위 예산안을 특조위 활동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건비(30억원 편성) 등이 삭감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현재 주사업인 선체인양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갈 길이 멀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622억원)과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100억원),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24억원)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이 대체로 불요불급하거나 정치적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경북(TK)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다른 지역에 비해 5-6배가 많다고 철저한 감액 심사를 벼르고 있다. 특수활동비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예산도 초미의 관심사다.

산적한 쟁점 속 여야는 소소위 가동뿐 아니라 원내지도부가 나서 이날 오후에 쟁점 예산을 중심으로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지만,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예결위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결짓지 못하면 다음달 1일을 기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지정 발표한 예산부수법안도 같은 처지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무늬만 법인차' 과세안인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잠정합의했을 뿐, 논란이 큰 종교인 과세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세제 지원책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등 나머지 법안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들 법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서 30일 각 상임위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따라서 여야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이 종료되더라도 지난해처럼 협의 내용을 토대로 막판 협상을 통해 수정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달 2일까지 여야의 예산안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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