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기술협력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 첫발도 못떼

방사청과 록히드마틴 간 21개 기술 둔 협상 이미 시작

KF-X 기술협력 받겠다던 2+2 협의체 어떤 역할 의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황라현 기자 = 한국형전투기(KF-X)사업과 관련 한미 고위급 협의체(2+2)가 연내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KF-X에 적용할 21개 기술의 이전을 두고 미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면에서 정작 한미 간 고위급 협의체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한미 당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진행상황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라며 다만 "구체적인 말이 오가는 등 진척이 이뤄지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중간단계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간 방산기술전략과 협력에서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 2+2 협의체' 구성에 헙의했다.

협의체는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미국의 국방부와 국무부가 참여하는 2+2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우리 국방부는 KF-X사업에서 미측의 기술이전 협력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 한미 간 2+2 방산 협력체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21개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했던 2+2 협의체의 틀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 양국 정부 간 채널을 통해 기술이전 허가 결정 당국인 미 국무부를 설득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구하겠는 뜻이다.

그러나 2+2 협의체 구성으로 KF-X 기술이전 부분에서 얼마 만큼 이득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방사청은 내주께 워싱턴에서 록히드마틴과 21개 기술이전 문제를 두고 이전가능한 기술의 범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한미 간 2+2 협의체는 국방부와 외교부가 구성의 형태를 두고 기초적인 논의만 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한미 간 첫 협의 날짜도 정해놓지 못하고 있다.

고위급 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선 이에 앞서 양측 간 실무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실무협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KF-X 기술이전 문제가 논란이 되자 황급히 한미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기술이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협상이 끝난 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무슨 소용이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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