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국가상대 행정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문정구 변호사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 변호사가 메르스로 인한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소송도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19일 동안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송을 냈고, 이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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