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지스함 서해 배치에… 정부는 "예의 주시"만

北미사일 탐지 위해 추진… 1000㎞ 밖 항공기 추적 가능

정부 "작전 반경 확대 우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한국의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지스함은 최첨단 전자 장비와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으로 고성능 레이더로 최대 1000km 밖의 항공기도 추적할 수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1척당 건조비용은 최대 1400억엔(약 2조원)이다.

일본 방위성이 최근 작성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검증보고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발사 지역 주변 해역'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구체적인 지역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발사 지역 주변 해역'은 한반도 서해상의 공해를 말한다. 공해에서의 군함 순찰 활동은 국제법상 허용되지만 그동안 일본 이지스함이 서해로 진입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일본이 공해상에 이지스함을 보내는 것은 일본의 권리로, 우리 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북한 의 미사일 발사, 급변사태 등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자위대의 활동 공간을 대폭 넓히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북한 미사일 감시를 핑계로 이지스함의 작전반경을 서해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지스함은 1000㎞까지의 거리에 대해선 정교한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해 굳이 서해로 진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군 성노예(위안부)를 포함,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진출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일본 이지스함이 서해 공해상에 들어올 경우 그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1일 싱가포르의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이지스함의 서해 진출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본이 이지스함을 실제 서해에 배치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2010년 한미 양국이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계획했을 때도 크게 반발했다.

[도쿄=차학봉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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