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내역 공개 문제를 놓고, 오늘(30일)도 국회 예결특위는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정부는 "여태껏 예비비 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 이렇게 버텼는데, 올해 들어서만 두 번이나 공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화 예비비 44억 원의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에,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 측 답변은 이랬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어제) : 예비비에 대해서 그동안 사전에 공개했던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최경환/경제부총리 (어제) : (내역을 제출하면) 행정부와 국회의 권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각각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 원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예비비 89억 원을 국무회의 의결 당일에 공개했던 겁니다.
메르스 예비비 내역에는 정부가 방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홍보성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 :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 공개한 적 한번도 없다, 전례가 없다, 말씀하셨죠? 그럼 거짓말 한 거죠?]
[최경환/경제부총리 :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새해 예산안 386조 원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 예결특위.
오늘도 진통을 앓았습니다.
양원보 기자
JTBC, DramaHouse & J Content Hub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