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검정교과서"→"사실왜곡"…교육부의 인식 변화

2007년 보도자료는 "검정 전환으로 사회 변화·학문 발전 반영"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확정한 교육부가 검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어떤 태도 변화를 보였는지도 관심이 간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참석한 12일 브리핑은 북한 서술 등에서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자리를 방불케 했다.

특히 황 부총리는 현행 검정 교과서에 대해 "기초가 잘못됐다", "국론을 분열시킨다", "객관적 사실마저 왜곡했다" 등의 표현을 썼다.

그럼 이번 브리핑과 반대로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할 때 논리는 어땠을까.

2007년 6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교 교과 중 국어, 도덕, 역사(국사·세계사)의 검정 전환을 포함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검정 교과서의 긍정적인 점을 부각했다.

보도자료에는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의 변화 및 학문의 발전을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 도서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검정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가 불과 8년 만에 180도 달라진 것이다.

물론 8년 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도 검정체제 전환할 경우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이 불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도자료에서 국정교과서는 개발 단계, 검정교과서는 검정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의무화한다며 "이념 편향성(역사), 문법의 일관성(국어), 통일교육의 방향(도덕) 등에 대해 전문기관 감수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편향성에 치우칠 것을 우려해 대비책도 마련한 것이다.

중·고교 역사 교과서들은 2011년 완전히 검정제로 전환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교육부는 이번 국정제로 전환하면서 검정 제도가 실패했다며 스스로 낙제 점수를 줬다.

교육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검정 교과서에 대해 "지속적인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왔다"며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지 못해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황우여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까지 했다.

물론 교육부는 2013년 불거진 교학사 교과서의 파동 등 검정 교과서들의 편향성 논란을 거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교과서 자율화 정책에 따라 다양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검정제를 도입했지만 역사 과목의 경우 편향성 문제가 나타나고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국정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검정제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 변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특히 국정 교과서의 방향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에서 검·인정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검·인정 도서의 비율이 85%나 된다고 적었다.

2007년에는 검정제도가 국정제보다 사회 변화에 부합한다는 형식을 중시했다면 이번에는 국민통합 등 내용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스스로 마련한 기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를 두고 몇 년 만에 태도를 바꿔 깎아내리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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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