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TPP 확대시 최대 수혜국은 한국…GDP 2.2% 증대"

"중국 빼고 TPP 출범하면 '성장둔화' 중국 GDP는 2.2%↓"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한국과 중국까지 포함해 확대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2% 늘어나며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중국 경제학자의 전망이 나왔다.

중국이 TPP에 끼지 못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2% 줄어들게 된다.

중국 관영 상하이증권보는 10일 마쥔(馬駿) 중국 인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샤오밍즈(肖明智) 상하이발전연구기금회 연구원의 공동 연구결과 중국의 TPP 가입 여부에 따른 기회비용이 GDP의 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이 TPP에서 빠지면 중국이 TPP에 가입하는 경우에 비해 GDP가 2.2% 줄어든다는 의미다.

두 경제학자는 현재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가 가입 의사를 보이는 중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4개국을 포함한 '대(大) TPP'로 확대되는 것을 가정해 이같이 전망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TPP 가입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한국도 이미 TPP 합류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고 있으며 태국, 인도네시아도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두 학자는 산업연관 및 연산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분석모형을 활용, 모든 회원국이 동시에 대TPP에 가입할 경우 단계별 관세가 인하되는 과도기에 모든 회원국이 GDP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누계 GDP 증대분이 2.2%로 가장 크고 베트남 2.1%, 중국 2.0%, 일본 1.3%, 호주 1.2%, 미국 0.3% 등도 GDP가 늘게 된다.

과도기를 4년으로 가정하면 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중국의 실질GDP는 매년 0.5% 포인트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TPP가 중국을 뺀 15개국으로만 출범한다면 중국의 손실은 GDP의 2.2%에 이를 것이라고 두 학자는 밝혔다. 이는 중국의 TPP 배제로 중국 GDP가 0.14∼0.5% 줄어들 것이라는 해외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전망치보다도 훨씬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TPP가 중국을 빼고서 발효될 경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위상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중국의 TPP 배제는 아울러 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에도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을 TPP에 포함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GDP도 각각 1.5%, 0.6%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은 중국의 TPP 배제로 수혜를 얻는 곳으로 꼽혔다.

'대TPP'가 성사되면 산업 측면에서는 베트남·태국·중국의 섬유의류, 호주의 식품가공업, 한국·중국의 전자 및 통신장비업이 혜택을 보지만 한국·일본의 농업, 미국·호주의 섬유의류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경기침체 및 성장둔화 논란에 시달리는 중국으로선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TPP 가입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타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TPP가 중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면밀히 평가해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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