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개막…곳곳이 '지뢰밭' 험로 예고

2~3일 교섭단체대표연설…9월10~23일, 10월1~8일 국감

10월13~16일 대정부질문…내년도 예산안 심의 최대 쟁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는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출석의 건을 의결한다.

2일과 3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대표연설에는 2일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나서 '노동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놓고 전초전을 치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여야는 곧바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9월10일부터 23일, 10월1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해 두 차례 나눠 실시되는 국감은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19대 국회 4년간을 총정리하는 국감인 만큼 정부 여당과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감을 마친 여야는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경제 현안은 물론 대북 정책 등 올해 정국을 달군 각종 현안이 줄줄이 터져나올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시선이 모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여야의 관심사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에 쏠릴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2일 자동부의돼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인하와 세입확충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예산 아니냐는 시비가 붙을 가능성도 높아 순탄치 않은 심사가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강도높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개혁을 놓고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과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기필코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을 놓고도 힘겨루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최저임금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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