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도 노동개혁… 초점은 '실질임금 올리기'

국기연 특파원의 월드와이드뷰

국내외 경제 환경은 끝없이 변한다. 세계 각국의 경제체력 보강을 위한 노동개혁도 언제나 진행형이다. 한국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4개월여 만에 다시 노동개혁의 닻을 올렸다. 기간제·시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컴퓨터 전문가 등 현재 32개로 제한돼 있는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게 표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 기업과 하청기업 간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 문제가 시급하다.

미국과 영국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한국과 비슷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저소득층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에 노동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무엇보다 독립적인 계약 노동자가 양산되는 쪽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통신을 이용한 차량 서비스인 우버와 비즈니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계약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기존 종업원의 범위에 들지 않는 다양한 프리랜서도 등장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협업 관계가 세분화되고,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정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원을 뽑는 임시직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맥도날드, 서브웨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발달함으로써 시급·주급 등의 시간제 근로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에 정부 기관인 미국정부노동관계위원회(NLRB)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하청업체의 종업원이 직접 본사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불평등 완화 정책 차원에서 노동자에 힘을 실어주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NLRB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청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업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간접적인 관리만 하더라도 ‘공동 고용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하청업체·가맹점 종업원이 노조를 만들어 본사와 직접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패스트푸드, 접객, 건설, 보안 업계 등 프랜차이즈 사업과 하청업체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분야들이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15∼2016 회계연도 예산을 28일(현지시간) 공개하면서 최저임금제를 대체하는 생활임금제를 내년 4월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로 올리겠다고 했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개념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5%인 120만명가량이지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근로자 6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은 저소득층을 줄이고 중산층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정위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고용환경의 개선 못지않게 21세기 산업환경의 변화와 임금 양극화 해소, 삶의 질 개선 등 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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