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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정원 특수활동비 갈등에 본회의 무산…8월국회 '빈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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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제안에 與 거부

與 "野, 일방적 처사" 野 "여당이 본회의 걷어차"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여당 간사(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야당 간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2+2 회동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2015.8.28/뉴스1 /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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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영신 기자,박응진 기자,서미선 기자 =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제고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8일 결국 무산됐다.

정부 예산내 특수활동비에는 국정원의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여야는 앞서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11월15일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본회의 개최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하는 '2014 회계연도 결산'은 시한을 넘기게 될 공산이 커졌으며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당분간은 국회에 표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야당은 예결위내 특수활동비 소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이를 국가정보원의 해킹과 한명숙 전 총리 유죄판결에 따른 정치공세로 보고 이를 거부했다.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까지 해당 소위 구성 여부를 예결위 여야 간사에게 맡기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야당은 여당의 시간끌기 전술로 간주하고 수용하지 않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관광진흥법과 해외의료지원사업법 등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섰는데 결국 다 무산이 됐다"며 "본회의 무산으로 대법관 공백이 초래될까 안타깝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특수활동비 소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돈을 어디에 얼마큼 쓰는지 안다면 활동의 방향이라든가 동선에 대해 다 파악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는 어떻게든 국회를 열기 위해 노력했는데 여당이 본회의를 걷어차 버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에)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것인데 논의를 시작하는 것마저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이같은 충돌에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지만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룬다면 31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합의가 되면 31일 (본회의를) 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9월 1일 본회의, 합의된 일정이 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만 예결위 여야 간사는 특수활동비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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