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전력 박 경위, 총기사용 허가 문제없나

평소에도 수차례 권총으로 장난…경찰 "평소 생활 문제없어 눈치 못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총기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총기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박 경위와 같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직원은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 사의를 표명한 경우엔 총기와 탄약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주벽이 심한 자 ▲ 변태성벽이 있는 자 ▲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은 총기와 탄약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박 경위는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박 경위는 2008년부터 불안신경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우울증 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부패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는 직원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사전경고대상자는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에 해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총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박 경위는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조차 되지 않아 총기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박 경위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권총으로 장난을 쳤음에도 경찰은 박 경위를 총기사용 부적합자로 걸러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주변에서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며 "박 경위의 총기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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