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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기택 "가치관의 다양성도 중요…주식투자 논란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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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형 확정 오래걸렸다는 與비판에…"정치적 이유 아닐 것"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학력이나 경력 뿐 아니라 가치관의 다양성도 비중있고 가치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단순히 학력과 경력같은 사항만으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여러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종전 이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명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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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 후보자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질문에는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 통일이란 기능과 권리 보전, 두가지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면서 "상고법원이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의 권리 기능을 회복하고 3심 재판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나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혜 논란이 있었던 맥쿼리인프라 주식투자로 2억 원의 차익을 얻은데 대한 의혹이 인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주식을 취득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몹시 후회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데 대해서는 "대출 자격에 해당해 신청했는데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혐의 확정이 기소 후 5년이 걸린데 대한 생각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정치적인 이유를 고려해) 재판시기가 좌우되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1, 2심의 결론이 다르고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대법원의 검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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