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가격 급등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사회 취약계층을 주된 타깃으로 삼아 이들이 선호하는 직주 근접형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일 실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관련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실무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기업·공익재단 등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공급할 건설임대 7만 가구와 매입·전세·대학생 임대 등 5만 가구 등 총 12만가구 중 일부를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행복주택이나 전세임대 등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세권 인근 자연녹지(방배동 성뒤마을)나 그린벨트(KTX 수서역 인근)를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해 역세권 개발과 행복주택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독거노인을 위해선 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전문 관리자들의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추진지구 가운데 대학생 배정 물량을 늘려 '대학생 특화지구'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전셋값 급등지역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이들 지역 또는 생활권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공급물량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도 도심 역세권 주변에 난립한 고시원·게스트하우스·노후상가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한 것이지 행복주택으로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며 "과거 보금자리지구처럼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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