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줄이자는 與, 늘리자는 野…험로 예고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 판단…지역구와 비례 2 : 1 선관위 의견은 부담

野도 정수 확대에는 역풍 우려 분위기…권역별 비례대표는 관철 의지

방미 일정을 마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8.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새누리당이 4일 선거구 재획정과 맞물린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전체 의석수를 300명을 유지한채 비례대표는 줄이고 지역구는 늘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여전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구는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가 아무리 많아도 2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만큼 지역구를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강조하고 나선 야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관련 논의에 험로를 예고했다.

실제로 이날 여당은 이 같은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날 귀국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가능한 (의원 정수가) 300석이 넘지 않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석수가 정해지기를 바란다"며 "여론은 300석을 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 만큼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20대 총선을 이끌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총선을 준비하는 새누리당의 핵심적인 기본 고려 요소 중 하나는 의원 정수는 300명 지키고 300명 이내에서 비례대표를, 그 다음에 지역구를 알맞게 배분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야당은 국민의 반감을 사거나 정략적이고 무리한 선거제도의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300명 내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제안에 화답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여론은 의원정수는 300명을 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헌재가 인구 편차를 2대 1로 결정한 이상 지역구는 늘고 비례대표는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이 같이 비례대표는 줄이고 지역구는 늘리는 방안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에 대해 이미 2대 1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의견이니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강원도 지역은 아마 7개 정도의 시군이 하나의 지역구가 될텐데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같은 점을 파고들고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인 조국 교수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대 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라며 "헌재 (인구편차)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한다. 이 것을 원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새정치연합도 초반 의원 정수 확대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와는 다르게 300석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위기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 만큼은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탓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54석) 유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있다.

새정치연합 원내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응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라며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프프라이머리(국민완전경선제)와 빅딜설이 제기되며 향후 진행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황 사무총장은 이날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발표한 것이지 우리 당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김 수석대변인도 "전혀 (당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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