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 의무 아닌데 재추진…전면 중단하라"(종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부 '말 바꾸기' 쌀 수입 정책…11월 총궐기대회"

3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밥쌀 수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마친 농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2015.7.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경민 인턴기자 = 정부가 밥을 짓는 데 쓰이는 밥쌀용 쌀 수입을 다시 추진한 것을 두고 농민들이 '말 바꾸기 정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11월 10만명이 모이는 정권 규탄 농민대회도 예고했다.

전국에서 모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회원 800여명(경찰·주최 측 추산)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밥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정부가 약속을 뒤집고 쌀 수입을 재추진해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도입해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졌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 23일 또 한차례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거쳐 밥쌀용 쌀 3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민들은 "국내 쌀값 폭락과 쌀 재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명분도 국익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밥쌀 수입 의무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정부는 쌀 수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쌀을 관세화하면서 어떤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도 쌀은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경식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식량 주권과 논이 가진 생태환경 보존 역할을 고려했을 때 쌀을 지키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며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장명진 전농 충남도연맹 의장은 "쌀 수입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판매한 쌀의 85%가 밥쌀용 쌀이었던 만큼 미국산 쌀을 수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서울역에서 집회를 끝낸 이들은 한국은행 사거리와 서울시청을 거쳐 정부서울청사까지 벼(나락)를 손에 들고 행진했다.

이들은 청사 앞에서 미국산 칼로스 쌀 포대를 앞에 두고 망치로 내려치며 정부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9개 중대, 72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농민대회에 참가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밥쌀 수입 중단 촉구하며 미국산 쌀포대를 망치로 내리치는 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5.7.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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