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위증 혐의'로 검찰 출석…"수사 축소 지시 사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용판 청장 재판서 허위증언한 혐의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7.3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30일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보수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 1년 만이다.

권 의원은 허위증언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축소·은폐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 경찰들이 최초로 감찰을 받은 감찰조사결과를 요청했다"면서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수사팀이 수사했던 원세훈 사건 수사기록 속에 들어 있는 객관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검찰조사를 받게 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2년) 12월16일 중간수사결과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었다"면서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해서 이만큼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수사과장으로서의 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사건이 돌고돌아 다시 제 앞에 왔는데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고 아직 우리가 알아야할 내용이 많다"며 "그것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권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권 의원이 법정에서 고의로 본인의 기억에 어긋난 허위증언을 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피고인 등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모 총경(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등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은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김 총경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과 수사 방향을 협의한 인물이다.

한편 김 전 청장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날 권 의원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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