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개특위, 지역구 최대 23석 증가안 검토

[[the300] 중앙선관위 10여 방안 시뮬레이션 제시..."비례대표 확대 비현실적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 자리에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2015.7.28/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하면서 지역구를 최대 23석까지 늘리는 안을 포함한 10여개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개특위 여당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에서 최대 23개를 늘리는 안을 포함한 10여개의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안이 한 10개정도 나와 있다. 제일 많은게 269석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작게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면서 "정개특위 내에서는 (지역구는) 260석을 넘지 않고 259석 정도에서, 비례대표도 40석 넘는 수준에서 타협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인구 상하한선(상한 27만8760명, 하한 13만9380명, 6월말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고 우선 획정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분구와 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여러번 해봐야 한다"면서 "상한선 하한선이 현행 246개 선거구를 놓고 거기에 저촉되는 걸 쪼개고 늘리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8월말 기준으로는) 상하한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 정수 문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야당이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주장하는데 그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면서 "300명선에서 한두석도 늘어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369명 같은 방안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전날(28일)까지 정개특위는 10차례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선거구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구 획정 기준 제출 기한은 내달 13일이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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