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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독일 협조에 180도 '반전'…'강제 노역' 외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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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은 합의된 문구가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어깃장을 놨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처음으로 강제노역을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강제노역을 둘러싼 치열했던 협상과정을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강제노역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일본 정부의 번역본이 아닌 영문본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국제전범재판소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에는 강제노역을 표현하면서 이번 세계유산 등재에 사용한 것과 똑같은 영어문구를 사용해왔습니다.

강제노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주장은 일본 내 우익을 의식한 의도적인 억지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일본은 처음엔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해 7월) : (서구열강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메이지 시대 사람들의 결심과 각오, 그 자체입니다. 정부도 힘을 합쳐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국제 사회의 권고가 지난 5월에 나오면서 한·일 간 협의가 시작됐지만 일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 위원회 의장국 독일이 움직이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일 간 합의가 안 되면 심사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독일이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결국 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협상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어젯밤 타결됐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 우리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제로 노동을 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 발표문을 근거로 징용피해 소송의 근거자료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은 2017년 말까지 정보센터 설립을 비롯해 조치 이행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하지만 거의 일본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진짜 외교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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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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