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2조 패키지 경기부양 효과 적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가경정예산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을 내놔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상당 부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은은 세입 추경만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출 추경은 집행 과정에서 시차가 오래 걸리고 또 상당 부분은 올해 집행이 어려워 성장률 제고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금을 동원한 경기부양책도 실효성이 의문시돼 정부가 내놓은 22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한은 내부에서는 세입 부족분을 메우는 추경은 올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세출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이번 추경 편성 등 재정 보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정부 평가와 대비된다.

정부는 올해 세입 추경 5조6000억원, 세출 추경 6조2000억원을 합쳐 모두 11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하고 각종 기금 등을 동원해 총 22조원 재정 보강을 실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중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입 추경과 세출 추경이 모두 올해 성장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은 평가는 다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책정한 세입 추경안 규모는 7월에 발표하는 올해 수정 성장률 전망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출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의 시차와 집행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 전망에 반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총액 중 절반 정도만 성장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측치보다 6조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올해 세입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지출을 못해 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에는 11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성장률 하락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등 정치 상황도 추경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8일부터 본격적인 '추경 국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모적인 논란으로 추경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으로 정한 '추경 요건'이 모호한 지출 내용도 있어 자칫 추경 집행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요건을 두고 지출 내용을 넣고 빼는 과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 외 기금지출 확대 3조1000억원 또한 경기 제고 효과에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이 2조6000억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 자금은 최근 전세금 상승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라 어느 정도 지출 확대가 예정돼 있었다. 재정보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정책금융기관의 보험·보증·대출 등 금융성 지원 또한 큰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에 4000억원 규모 신규 출자를 해 보증 최대 한도인 4조5000억원으로 금융성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시중 은행에 비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데, 추가 출자로 건전성을 높이는 대신 또다시 금융지원에 나서게 됐다.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 지출 계획을 변경해 2조3000억원 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 역시 이미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이나 금융 보강 등이 경기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제한적으로나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노영우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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