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추경으로 늘린 청년 일자리, 추경 끝나면 도루묵?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추경)예산 중 순수 지출인 세출확대에 6조2000억원을 할당한 가운데 이중 9000억원을 청년 고용 활성화 분야에 쓰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확대'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다. 하지만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일시 처방전 성격의 추경 예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청년 일자리 해소에 긴급 투입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이슈로 만드는데는 성공했지만 제대로된 후속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은 요원하다는 비판이다.

■정부, '청년 일자리' 위해 안간힘 쓰지만…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일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중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이번 추경 편성은 가급적이면 청년 일자리·노인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반영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조달한 예산을 청년 대책에 쓰는 이유는 자명하다. '청년 프레임'을 선점해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가 "청년 프레임 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누구도 거역하기 힘들다'는게 최근 정부 내의 분위기"라고 소개할 정도다.

위태하던 청년 실업은 올해 들어 더욱 심각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15~29세 기준)은 10.1%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법'에 따라 청년 고용 절벽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청년고용 대책에 쓰기로 한 금액은 일단 9000억원이다. 우선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장년을 고용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한쌍당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총 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존 사업 중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기존 30만명에서 추가로 6만명 늘린다. 청년인턴제도 기존 중소기업(3만5000명) 외에도 중견기업(추가 2만명)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 국가기간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을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도 강화된다. 위 세 사업에 1746억원이 투입된다.

■장기 구상 없이 임시직만 늘리나

문제는 이 돈이 일시적으로만 쓰인다는데 있다. 돈이 바닥나면 사업들은 중단되거나 다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추경에 더해 장기적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3T'를 제시한다. 적기에(Timely)·효과가 큰 곳에(Targeting)·임시로(Temporary)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사업에는 지속적인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추경과 같은 임시재원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 일시적인 노동 정책은 청년 실업 해결은 커녕 고용시장 왜곡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번 추경을 집행하는 이유를 메르스와 이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충격이라고 제한했다"면서 "이미 '임시성'을 전제해놓고 노동 정책에 돈을 쓰는 것은 경제활성화 효과 없이 돈만 쓰는 '낭비'"라고 혹평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장도 "지금까지 어떤 청년 대책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추경을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한 것은 고민 부족"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독일과 같은 기술 교육 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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