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SIDE]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5조+α 풀어 경기 부양 ‘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 15조원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5%로 낮춘 데 이어 정부 또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가 진정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메르스 충격으로 성장률이 0.2~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2%대 후반과 3%대 초반 성장률은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그 차이는 막대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성장률 ‘마지노선’ 3.1%를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메르스로 인해 경기회복세 자체가 꺾여서 다시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설 우려가 있다”며 “메르스로 인한 골이 세월호보다 더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 지원, 수출 부진 해소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고용 확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출에도 5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에는 청년 고용 대책과 해외 투자 활성화 등도 포함돼 있다.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중견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줄 방침이다.

이대로 두면 성장률 2%대 추락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도 내놔

또 해외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한다. 앞서 2007년 6월~2009년 말 한시적 비과세 기간에 해외 펀드 수는 300여개, 설정액은 26조원가량 늘어난 바 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연기금·생명보험사 등과 함께 투자하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률 달성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우선 추경으로 편성한 돈이 적절한 시점에 경제에 투입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추경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정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인 재정승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추경을 하더라도 3%대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과 교체를 허용하고,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하반기 중에 도입한다. 이미 ISA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16세 이상은 누구나 ISA를 개설해 연 1만5000파운드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양도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도 연 34.9%에서 29.9%로 내려간다.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징검다리 전세보증’도 확대된다.

[김병수 기자 bs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14호 (2015.07.01~07.0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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