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외환송금, 카톡으로 이용가능…"비금융사, 외국환 업무 확대"

정부, 금융상품자문업-보험슈퍼마켓-규제 개선 추진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외환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고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그간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라면 누구나 외환을 주고받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액은 '소액'으로 제한됐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송금 제한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해외 네티즌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파는 '역(逆)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PG사는 중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건당 2000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는 사라진다. 대규모 자본거래가 아니라면 이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밖에 정부는 예금·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고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실손의료·저축성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 개설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규제의 틀도 사후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개별 금융규제를 올해 말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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