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요약> ④ 구조개혁(끝)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왼쪽세번째)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가시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형구 국토부2차관, 정재근 고용노동부 장관, 최부총리,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관섭 산업부1차관.

<구조개혁>

◇ 노동개혁

▲ 일자리 창출 및 격차 해소 = 임금피크제 도입 통한 청년 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 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 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유연안정성 제고 =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배치 전환·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파견 관련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 실업급여 개편 =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 금융개혁

▲ 지분금융 전환 촉진 =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추진,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중소·벤처투자 활성화 = 증권·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국책은행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 유도

▲ 벤처캐피털 규제 정비 = 벤처기업특별법, 창업지원법, 여신금융업법 등 벤처캐피털 3법간 규제 수준의 합리적 정비

▲ 기술금융 활성화 =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으로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 금융규제 원점 재검토 = 합리화 기준을 적용해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개별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 외환제도 개혁 =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 자본거래 사전신고 폐지 =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

▲ PG사 외국환 업무 허용 = 역직구 지원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외국환 업무 허용

▲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확대 =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대폭 확대, 소액외환 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 금융소비자 밀착형 환경 조성 =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 공공개혁

▲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 조정 준비

▲ 성과중심 운영 = 성과연봉제 확대, 저(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 성과급 3년간 지급) 도입

▲ 재정 개혁 =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 우선 추진, 재량지출 제한 등 재정준칙 강화 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 연기금 등 운용 개선 = 연기금 자산 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 평가 실시·공시 추진

◇ 교육개혁

▲ 정원조정 선도대학(PRIME) 세부계획 확정 = 학과·정원을 조정할 때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 소수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집중 =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 위해 선도 학교당 평균 50억∼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 누리과정 사업 의무지출 경비 지정 = 누리과정 사업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 해 교부금에서 차감

▲ 교육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 학교 수 비중 낮추고 학생 수 비중 확대

▲ 지방교육재정 이용·불용액 축소 =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 활용 이월·불용액 축소(2015년 목표 3조6천억원)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