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⑨]전문가 10명중 6명 상반기 경제사정 전년보다 나빠

기재부, 경제전문가 319명 및 일반인 1천명 대상 설문조사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경제전문가 10명중 6명이 올 상반기 경제사정이 전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수, 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319명,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8%가 올 상반기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일반국민을 상대로 가정 살림살이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3.3%, '나빠졌다'는 응답은 41.9%를 각각 보였다.

정책평가(복수응답)에서는 공공개혁과 임대주택 활성화 등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의 30.7%가 공공개혁, 27.0%가 임대주택활성화를 높게 평가했다. 일반국민은 30.8%가 임대주택 활성화, 25.4%가 공공개혁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의 경우 65.8%, 일반국민은 74.8%가 경제활력 제고를 꼽았고 구조개혁이라고 답한 비율은 34.2%와 25.2%에 그쳤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둬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문가는 공공부문(49.2%)·노동부문(29.5%), 일반국민은 노동부문(36.8%)과 공공부문(3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개혁에서 선결과제로 전문가들은 방만경영근절과 부채관리강화(39.5%), 공공기관기능조정(31.3%)을 지적했고, 노동개혁 과제로는 임금피크제(40.1%), 비정규직 처우개선(14.7%)을 각각 꼽았다.

일반국민의 경우도 방만경영근절 및 부채관리강화(34.0%)와 임금피크제(31.7%)를 우선순위로 뒀다.

경제활력제고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경우 기업투자촉진(37.3%), 청년일자리 창출(35.7%), 수출경쟁력 강화(35.7%)을 꼽았다.

특히 일반국민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72.0%나 지목했다.

청년일자리중에서는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유인책 강화(전문가 43.6%·일반인 26.9%)와 현장중심의 대학교육(19.7%·27.5%)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맞춤수출지원(29.5%),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철폐(34.5%)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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