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기본방향은 경제활력 강화·구조개혁 속도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세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대표적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쌍끌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 2년 만에 다시 추경..확장적 거시정책 지속

정부는 경기 충격을 극복하고 저성장·저물가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보강을 하기로 했다.

먼저 10조원+α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메르스 확산 등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응, 3%대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다만 추경을 하더라도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엔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3.8%에서 3.1%로 0.7%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내달 초 구체적인 용처를 담은 추경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도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을 높여서 지방재정 지출을 약 3조원 확대하고 지자체가 추경으로 지역민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14조원 확대 공급 등 정책금융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입여건을 감안해 경기회복 시점까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변화를 감안해 2016년 이후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환정책은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에 주력

정부는 올 하반기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분야에서 성과와 체감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청년고용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채용, 평가,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을 정립하고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중단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하기로 했다.

금융은 규제의 원점 재검토, 비은행 금융사의 외국환업무, 핀테크 업체의 외환송금이 가능한 소액외환이체업 도입 등 금융사와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조치가 추진된다.

공공분야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 저(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등을 도입해 성과중심의 운영을 하고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 추진 등 재정준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도 지속된다.

교육분야는 정원조정 선도 대학 도입 등으로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해 교부금에서 차감하는 등 중앙-지방-교육청 간 연계를 강화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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