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추경’ 긴급 수혈…정부 재정카드 총동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계획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쇼크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총 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10조원이 넘는 추경과 지방재정 및 공공부분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효과가 0.2~0.3%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편성안을 확정해 다음달 초 국회 심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경편성 내역을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누적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 국회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보강 방안과 관련한 새누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빠른 속도로 위축된 경제심리 등을 고려하면 메르스 사태가 조만간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충분한 재정보강을 통해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지난해 이후 지속돼온 수출 부진과 내수의 더딘 회복, 기업들의 투자 위축에다 6월초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쇼크까지 겹치면서 빈사상태에 빠진 상태다. 그나마 힘겹게 한국경제를 지탱했던 내수가 메르스 사태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추경이 없을 경우 2%대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잇따라 내놓았다.

기재부의 진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재부는 상반기 우리경제가 저유가ㆍ저금리와 자산시장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내수 중심의 완만한 개선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태에서 메르스 여파가 겹쳐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메르스 쇼크로 2분기에도 성장률이 1%를 밑돌아 6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추경 등 재정보강에 따른 정책효과와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로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는 반면,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며 성장률을 깎아먹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3%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이의 상당부분이 재정 등 인위적 부양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부문별 전망치를 보면 올해 민간소비는 2.1% 늘어 작년의 1.8%보다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5.6% 증가해 작년의 5.8%에 비해 둔화되는 반면, 건설투자는 부동산 활기 등으로 작년 1% 증가에서 올해 4.5%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연간으로는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은 7% 감소해 상품수지는 990억달러 흑자, 경상수지는 9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사상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연간 0.7%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하락)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는 연간 40만명 늘어나 작년의 53만명 증가보다 둔화돼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하반기엔 저유가ㆍ저금리 효과 등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 영향과 그리스 디폴트 우려, 메르스 사태 후유증 등 불확실성 요인이 산재해 이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추경 등을 통해 성장제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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