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청년들에게 이래도 될지”…노동개혁 재추진 촉구(종합)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달라”…호소

“黃총리 후보자 막중한 과제 추진토록…” 월활한 인준 촉구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사실상 좌초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우리의 미래인 이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라며 대타협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또 여야에 민생법안 중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지도자는 노동개혁 논의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서 세대 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과 내년 정년 60세 시행 등을 잇달아 언급,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에 대해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 등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준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새로운 각오로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 작업에 한층 더 매진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위협과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과 관련, “오랜 고난의 역사와 선조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때 우리는 사회분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세대에 진정한 애국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지만 이런저런 정책이 잘되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생긴다”면서 “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거점이 돼 각 지역이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있다”며 잇따라 출범하는 혁신센터의 후속조치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벤처·창업 붐 확산 방안과 관련, “우수한 기술 인재가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M&A(인수·합병) 확대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보다 쉽게 초기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엔젤 투자, 크라우드 펀딩 등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창업 초기의 ‘죽음의 계곡’ 탈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도 더 강화해 가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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