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노건호가 꼭두각시? 나이가 40 넘었는데…"

"황교안 회전문 인사? 능력 있으면 뭐가 문제…"

CBS 박재홍의 뉴스쇼

-노건호 발언, 여당도 반성할 점 있어
-김무성 물세례 기획? 참석 안 해도 문제
-황교안 역사의식 문제없어
-5.24 조치는 대북 쇄국정책, 해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한 달여의 공백 끝에 황교안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황교안 후보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의 간사죠.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 또 더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 논란과 5주년을 맞은 5.24조치에 대해서 견해도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단 먼저 연휴 내내 논란이 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얘기부터 해 보죠. 노건호 씨의 추도사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하태경>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데요. 추도식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예법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죠. 그런데 발언 내용 중에 하나씩 뜯어보면 저희 여당에서도 반성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 같은 건 공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친노를 종북과 동일시하는 이런 우파진영의 일부 흐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 같은 것들을 노무현재단이나 이런 쪽에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타이밍을 봐서 적절한 시점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노건호 씨의 추도식 발언이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냐,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획작성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런데 노건호 씨가 누구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 자기 생각과 무관하게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정도(일까요). 노건호 씨의 나이가 말입니다, 40이 넘었는데요. 그 정도 나이면 자기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나이라고 보고. 누가 검토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평소 생각, 감정 이런 게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본인이 쓴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하태경> 네.

◇ 박재홍> 그리고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김무성 대표가 추도식 참석 여부를 재단측이나 유족측에 미리 알렸어야 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그건 양측의 사실관계가 좀 엇갈리던데요. 김무성 대표가 거기에 간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것은… 그건 의전 문제인데. 의전 문제를 정치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전문제에 김무성 대표가 결례를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결례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좀 부합하지 않는 논리 같습니다.

◇ 박재홍> 일각에서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권 행보의 일환으로 물세례도 일부러 받으면서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 하태경> 대권 행보든 아니든 물세례를… 그러면 사전 조작했다는 건가요, 여당측에서?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을 걸 미리 배후에서 사주해 놓고 갔다, 대권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그런데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불편한 자리에 자꾸 가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치발전이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8 행사도 계속 가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도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하태경>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어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를 해 보죠. 대통령이 한 달의 숙고 끝에 황교안 장관을 총리로 지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하태경> 총리라는 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조율하고 대통령의 비전 같은 걸 집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총리 자체에 정치적 의미를 따진다는 것이 아주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적 부패, 또 세월호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사회적 적패 이런 부분을 척결한다는 의미에서 황교안 총리 지명은 그래도 지금 시기에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적절하다. 그런데 황교안 장관의 총리 지명설은 사실 이완구 전 총리의 낙마 시점부터 나왔었고, 따라서 회전문 인사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저는 회전문 인사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계속 쓰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일이라는 게 실험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있으면 요소요소에, 그리고 특히 정부 일이라는 건 능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을 찾기가 요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쓰고 저 자리에 쓰고 하는 것은 결과로 판단할 문제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한 번 쓴 사람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쓰는 원칙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국가운영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자료사진)

◇ 박재홍>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면서 공안통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연 총리감으로 적당한가,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그 부분은 오히려 야당이 반성해야 할 점 같은데요. 통진당 해산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진당 해산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헌법재판소를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새정치연합에서는 과거 통진당하고 야권 연대 했던 것에 대해서…

◇ 박재홍> 의원님, 통진당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황교안 후보자가 1998년에 저술했던 '국가보안법 해설'을 보면, 4.19 혁명을 남한에 잠재해 있던 좌익좌경세력이 준동하기 시작된 계기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또 5.16쿠데타는 군사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 하태경> 그건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소위 친북좌익 세력이 지하로 들어갔는데, 4.19 이후에 대거 지상으로 나왔죠.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5.16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는 쿠테타지만, 그 성과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역사 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박재홍>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 하태경> 그렇죠. 4.19 이후에 좌파 정당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난 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 박재홍>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가 공안통이란 지적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 하태경> 그렇죠.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또 다시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하자,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정통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사실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꾸 이념적인 색깔을 덧칠하려는 시도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다른 문제가 고액 수임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7개월간 법무법인에서 약 16억원을 받았던 것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 부분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시장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 적합한지 이런 것이 문제고. 강요를 해서 폭리를 취했다든지, 이렇다면 당연히 문제로 삼아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시장가가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고. 또 5년간 16억원을 받고 사퇴했던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관예우를 통해서 폭리를 취했다, 시장경제에 맞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 박재홍> 그리고 고액연봉 논란이 일자 사회 환원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하태경>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을 아직 확인 못했다.

◆ 하태경> 그리고 환원하는 약속을 했으면 하겠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장관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무총리기 때문에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만큼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하태경> 그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에 다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끝으로 5.24 조치 해제 문제도 여쭤보죠. 의원님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 하태경> 5년 전에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 때에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당한 만큼 보복을 해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일종의 대북쇄국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북한에 피해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권력 내부에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변사태 가능성도 있구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통일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오더라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가 과감하게 대화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절실한데, 그런 면에서 5.24조치는 지금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따라서 해지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이시네요.

◆ 하태경>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말씀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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