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2% 부족?…정부 '제4 이동통신사' 출현에 힘쓴다

[미래부, 이달 신규 이통사 허가기본계획+지원방안 발표…'정책지원 폭'에 촉각]

정부가 이달 중순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기준이 담긴 기간통신사업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신규 사업자에 대한 각종 정책적 지원방안이 함께 나온다. 이번만큼은 신규 사업자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 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신규 이동통신사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간통신사업허가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기간통신 사업 허가 신청과 심사가 수시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에 따라 정부의 기간통신사업허가 기본계획과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온 이후에야 기간통신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허가 기본계획에는 사업자 자격요건과 심사기준, 공고일정, 지원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희망 사업자들이 정부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일정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사업자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제4이통 지원계획 어떤 내용 담기나

정부의 기본계획이 주목받는 이유는 '상호접속 차등요율 폭 확대', '네트워크 로밍 의무제공' 등 신규 사업자 지원방안이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들과의 상호접속 요율보다는 차등 요율 폭을 확대하고 국내외 통신투자 현황을 감안해 전국망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이통사들의 로밍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거의 매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주파수 우선 할당' 방침 외에 이렇다 할 정책적 지원방안은 따로 없었다. 특혜시비 논란이 우려돼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에 별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기로 한 데는 그만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알뜰폰(MVNO)'을 내세워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해왔지만, 현재 고착화된 3사 경쟁구도를 깨뜨리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여기에 제4 이동통신사 설립에 따른 투자와 고용 확대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책적 판단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물주' 확보가 관건

제4이통사 출범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재정 능력'을 확보한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초기 시설투자비만 최소 1조5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기간통신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경우, 안정적인 '투자자' 확보는 절대적이다.

그동안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일부 컨소시엄이 수차례 제4이통에 도전했지만, 번번히 고배를 마셨던 결정적인 사유도 '재정 능력'이다. 안정적인 '물주' 확보에 실패했던 것.

정부의 신규 사업자 허가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KMI, 퀀텀모바일, K컨소시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합종연횡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현대백화점 등 범현대·현대차, CJ , 태광 등 대기업들과도 물밑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책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는 곳도 더러 있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은 이동통신 시장 진출에 부정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 출범 여부도 결국 얼마나 안정된 물주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동통신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기에 접어든 데다 실제 총 투자비가 현재 거론되는 액수에 비해 최소 2~3배 이상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이 참여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광 기자 sain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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