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7곳 등 전국 315개 초중고, 소방차 '진입 곤란'

정문협소·계단설치 문제, 서울 중구 최다

매년 200건 넘는 학교화재에도 '소방차 진입' 규정조차 없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학교가 31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평균 210건 이상씩 꾸준히 학교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방차 진입과 관련된 법규정조차 없었다.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노원갑) 의원이 국민안전처(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446개의 학교중 315개의 학교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곳으로 밝혀졌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56개교 △중학교 83개교 △고등학교 70개교 △특수학교 6개교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107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구(17), 노원구(14), 중랑구(14), 강서구(12), 강북구(12), 마포구(7), 강동구(6), 은평구(5), 광진구(4), 관악구(4), 서초구(3), 송파구(3), 강남구(1), 도봉구(1), 동작구 (1), 양천구(1), 용산구(1), 종로구(1) 순으로 나왔다.

진입불가 사유로는 △정문 협소 62개교 △구조물 설치 43개교 △연결통로 설치 107개교 △계단 설치 103개교 등으로 조사됐다.

학교화재는 2012년 227건, 2013년 200건, 2014년 203건으로 매년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는 소방차 진입과 관련된 규정은 없었다. 국민안전처는 이 의원실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을 통해 학교 설립 시 소방차 진입 및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학교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화재 진압 및 응급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문 확장 공사나 계단 제거 등 조치를 취해서 학교 내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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