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 2% 커졌는데 복지비는 9% 증가

작년 사회복지 지출 3조4천억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작년 8월 열린 '지방행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구청장협의회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8.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2013년에 이어 작년에도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작년 12월 작성된 최종예산 기준으로 42조2천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38조7천785억원과 비교하면 3조4천220억원, 8.8% 늘었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이 같은 기간 176조9천920억원에서 180조8천754억원으로 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4배나 크다.

앞서 2010~2013년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도 35.5%로, 같은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8.2%의 2배 수준이다.

자치단체의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23.3%를 차지, 4분의 1에 육박했다.

보건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도 각각 2조7천312억원과 12조7천104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4%와 3.8% 증가했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 지출은 6천520억원으로 16.1%나 감소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3조1천714억원으로 9.9% 축소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지방세수 5조원 증가분은 늘어난 사회복지비에 대부분 투입됐다"면서 "현재의 지방세수로는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표> 2014년 기능별 세출 현황

 ┌───────┬──────┬──────┬──────┬─────┐ │              │'13년(억원) │'14년(억원) │증가액(억원)│  증가율  │ ├───────┼──────┼──────┼──────┼─────┤ │      계      │ 1,769,920  │ 1,808,754  │   38,834   │   2.2%   │ ├───────┼──────┼──────┼──────┼─────┤ │ 일반공공행정 │  168,764   │  159,058   │   -9,706   │  -5.8%   │ ├───────┼──────┼──────┼──────┼─────┤ │공공질서및안전│   35,202   │   31,714   │   -3,488   │  -9.9%   │ ├───────┼──────┼──────┼──────┼─────┤ │     교육     │  103,547   │  106,194   │   2,647    │   2.6%   │ ├───────┼──────┼──────┼──────┼─────┤ │  문화및관광  │   94,196   │   93,275   │    -921    │  -1.0%   │ ├───────┼──────┼──────┼──────┼─────┤ │   환경보호   │  176,656   │  179,134   │   2,478    │   1.4%   │ ├───────┼──────┼──────┼──────┼─────┤ │   사회복지   │  387,785   │  422,005   │   34,220   │   8.8%   │ ├───────┼──────┼──────┼──────┼─────┤ │     보건     │   25,906   │   27,312   │   1,406    │   5.4%   │ ├───────┼──────┼──────┼──────┼─────┤ │ 농림해양수산 │  127,104   │  131,941   │   4,837    │   3.8%   │ ├───────┼──────┼──────┼──────┼─────┤ │ 산업중소기업 │   38,071   │   37,221   │    -850    │  -2.2%   │ ├───────┼──────┼──────┼──────┼─────┤ │  수송및교통  │  183,270   │  177,668   │   -5,602   │  -3.1%   │ ├───────┼──────┼──────┼──────┼─────┤ │국토및지역개발│  150,461   │  140,514   │   -9,947   │  -6.6%   │ ├───────┼──────┼──────┼──────┼─────┤ │   과학기술   │   7,775    │   6,520    │   -1,255   │  -16.1%  │ ├───────┼──────┼──────┼──────┼─────┤ │    예비비    │   33,138   │   41,406   │   8,268    │  25.0%   │ ├───────┼──────┼──────┼──────┼─────┤ │     기타     │  238,046   │  254,793   │   16,747   │   7.0%   │ └───────┴──────┴──────┴──────┴─────┘ 

- 자료, 행자부

- 각년도 12월 기준 추정치(최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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