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곳곳서 '뭇매'…설익은 개정에 누더기法 될라

"모두가 불만족하므로 개정논의 필연적"...국회 발의된 개정안 벌써 5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6개월 진단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5.4.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맹하경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에 이어 폐지론까지 등장하며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고 업계, 학계, 유통점, 시민단체도 비판 일색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은 사실상 시장에서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제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할 때"라고 단정했다. 전 의원은 "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담합 환경을 공고히 만들어준 꼴"이라며 "소비자, 이통사, 유통망 모두가 단통법에 불만족하는 상황이기에 국회의 개정논의는 필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원 의원은 지난 3월 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상한제 폐지, 지원급 차별지급, 단통법 폐지, 완전자급제 실시 등 발의된 개정안만 5건에 달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의 대표 우상호 의원은 지난 17일 단통법 시행 6개월 평가 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 6개월에 접어든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과 단말기 가격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본료 폐지 등 보다 충격적인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단통법 폐지? 존치?'라는 주제로 열린 21일 토론회에서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지원금(보조금) 공시제도로 보조금을 규제하는 행위 자체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키며 관련 사업자인 이통사, 제조사, 유통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도 "가입 유형에 따른 이용자 차별 금지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 고정 비용화되면서 마케팅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각계의 보조금 상향 요구와 유통망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확대 요구 등 구조적으로 마케팅비용을 감소하기 어렵게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휴대폰 유통업체들도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시장 불공정 관행 및 단통법 개정 촉구 간담회'를 열고 "시장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조금을 공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 자율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폰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갑의 횡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협회는 "유통 종사자를 범죄자로 몰겠다는 의도"라며 "포상금과 패널티를 모두 올리면서 폰파라치 적발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유통망에 전가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휴대폰 유통현장을 직접 찾았다 일선 유통점 종사자들로부터 '쓴소리'만 들어야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들이 밀집한 6층 상가를 둘러보며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았고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도 출시됐는데 상황이 좀 좋아졌느냐"고 매장 업무와 직원들에게 물었지만 "단통법 이후 손님이 끊겼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부정적인 대답뿐이었다.
이날 정부측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일명 '대란'으로 불리는 보조금 살포가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이같은 과도한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우선을 둘 것이며 앞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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