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예비 불법조업국(IUU)” 오명 완전히 벗었다

EU, 21일 지정 해제 발표...수산물 수출 금지 우려 완전 해소·국제적 위상 회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조업국(IUU)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해양수산부는 EU 해양수산총국(DG MARE)이 21일 오전 12시(현지시각) 우리나라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로부터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나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물 수출금지 우려 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그 동안 정부는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국회,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원양업계가 협력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했다. 또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원양어선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왔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연안국 및 국제 NGO와의 핫라인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99억 원을 투입해 서부 아프리카 수역의 원양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는 등 IUU어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김영석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를 통해 얻어낸 성과로서 다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EU 방문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을 해양환경, 양식 등 해양수산 전 분야로 확대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EU는 서부아프리카에서 일부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 처벌수준과 감시·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 지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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