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안심전환대출에 안심 못한 `4~5등급`[수정]

올해 정부 정책 중 유일한 ‘대박상품’이 ‘안심전환대출’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에 비해 변동금리상품 비중이 높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했다. 변동금리보다 안정성이 큰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고 부채 상환을 통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처음 20조원을 예상했다가 사흘 만에 완판되고 추가 20조원이 풀렸다.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에 달했다. 이 중 40%인 주택담보대출 10%가 이번에 혜택을 받았다. 변동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주택담보대출 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인 빚을 정부가 나서 갚아준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대출자를 포함한 대부분 시선은 중산층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안심전환대출 정책 목표가 분명했고 겉으로 보면 상당부분 목표도 달성했다.

하지만 실제 이면에서 다른 평가도 나온다. 최근 만났던 한 금융지주사 임원은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대출자 신용도가 대부분 1~3등급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위기상황이 닥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계층이다.

이 임원은 안심전환대출이 필요했던 계층은 사실상 4~5등급이었는데, 이들은 각종 조건 때문에 대출 대상에 들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로 위험에 노출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이자만 냈던 기존 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으로 돌아서면서 소비여력만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내수경기 부양이라는 정부 의지와도 정반대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현상만 보고, 성과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어느 퇴직 고위공직자 말이 생각난다.

“좋은 정책은 단기간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좋은 공직자는 자신이 그 공적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