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지출 구조조정”…복지 축소 나선 정부

[한겨레] 이완구·최경환 동시에 포문

유사·중복사업 등 가려내

복지재정 3조 절감 뜻 비쳐

“복지확대 요구 귀닫고

빈곤층 파탄 내모나” 비판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사업 등을 포함해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누리과정(만 3~5살 보육지원), 연말정산 논란으로 지난 2월 새누리당까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복지 확대와 재정 확충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빈곤층과 지방정부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2016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으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연구·개발사업,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 예산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도 조기에 완료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완구 총리는 아예 복지재정에 초점을 맞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에 대해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철저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지방교육재정 개선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올해 3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빈곤층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최근 4~5년 동안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인 ‘행복이(e)음’을 본격 가동해 부정수급자를 강도 높게 가려냈다. 빈곤층은 줄지 않았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명 이상 줄었다. 상당수 부정수급자들은 낮은 수급비 탓에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거나, 부양가족(자녀 등) 소득이 늘어나는 등 기준을 웃돌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이들이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예산 절감을 요구하게 되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감시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업무에만 매달려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돼 더 많은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입원하면 1년에 최고 7만2000원을 주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복지 축소 계획에 대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장기입원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도 없이 무작정 복지 누수라며 지원을 없앤다면 저소득층의 치료받을 권리는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사업 축소도 논란거리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복지사업을 정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조정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복지·교육 사업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우리나라 복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며 “정부는 빈곤층과 지방정부를 파탄으로 내모는 복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김양중 박수지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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