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구조조정'…3조 절감해 '선별투입'

정부 '복지재정 효율화방안' 확정…지역사업 '축소' 불가피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정부가 올해 3조원 규모의 각종 재정을 절감해 긴급복지나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

일단 증세 없이 '허리띠 졸라매기'로 복지 수요를 채우겠다는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재정 축소' 우려도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는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복지 대상자 자격정보 관리 및 연계를 강화, 부적격 대상자에게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걸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이자소득', '일자리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 소득' 등 3종을 추가 연계, 자격정보를 기존 59종에서 62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격변동 조사 주기도 연 2회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단축하고, 출입국 주민등록말소 등 변동 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처별로 집중조사가 실시되고, 부처간 정보공유도 강조된다. 복지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사업의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사업 가운데 목적이나 내용, 지원 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시중인 1만여 개의 복지사업 가운데서도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정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복지예산을 줄여 중앙 복지예산을 채우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도 지역 교육청들의 대응이 주목되는 사안이다.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이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부율 상향을 요구해온 교육감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중앙 차원에서 1조 8천억원, 또 지역에서 1조 3천억원 등 올해 3조원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구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복지 구조조정 논쟁에 앞서 '있는 돈이라도 알뜰하게 쓰는 노력'을 하는 게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중앙과 지역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렇게 조성된 예산을 모두 복지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복지나 노인, 의료기 분야 등에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런 분야에 절감된 예산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복지-증세' 논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나온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선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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