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해외자원개발 등 성과미흡사업 과감히 폐지"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연구개발, 재정지원 일자리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 성장둔화 우려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세입 여건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통일 등 미래 준비에 재정투자 소요가 증대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3개축으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했다"며 "복지사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외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안정에 재투자할 것"이라며 "과거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토대로 1997년과 2008년 두번의 큰 위기를 빠르게 이겨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선 "부동산과 주식시장, 창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금리인화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와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고용률 제고 및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mj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