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부야, 사실상 `동성결혼` 인정…첫 조례안 가결

동성연인 관계 인정 일본서 첫 사례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조례가 통과했다.

도쿄(東京) 시부야(澁谷) 구의회는 31일 본회의에서 동성연인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조례를 찬성 다수결로 통과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시부야 구의회는 파트너 증명서를 발급하고 동성연인 간 권리를 인정한다.

시부야 구의회는 우선 4월1일부터 조례를 실시하고 ‘남녀평등·다양성사회촉진회의’를 설치,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규칙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뜻에서 ‘파트너십 증명’을 실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항은 파트너십을 ‘이성 간 결혼관계에 준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나 병원 면회에서도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업자명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보수적 색채를 지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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