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사실상 시한 연장(종합)

실무협의체 구성해 마무리...국민연금 강화 별도 사회적기구 구성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실무기구 구성 등에 합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새누리당 조원진 공동위원장 등이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윤창원 기자)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합의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예정된 대타협기구 활동종료 시한(28일)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합의안에서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실무기구 활동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정권을 위임했다.

새로 구성될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해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또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역시 단일합의안의 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 등이 요구해온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강화을 위만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대타협기구 노후보장분과위에서 야당과 공무원 노조는 노후보장이 어려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회적기구에서는 공적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이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디트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한) 5월 2일 전에 타협안을 만들고, 특위가 법적인 문제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warmheartedcr@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