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15일 3주년… 정부 대미 무역흑자 기여 자평, “미 활황 덕” 효과 여전히 의문

성장률·일자리 기여도 따져봐야

미국의 통상 압력은 계속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발효 3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한·미 FTA가 대미(對美) 무역흑자 증가와 대한(對韓) 투자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FTA보다는 미국 경기 활황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대미 무역규모가 전년보다 11.6% 증가한 1156억달러였다고 13일 밝혔다. 수출은 13.3% 증가한 703억달러, 수입은 9.1% 증가한 453억달러였다. 무역흑자도 발효 1년차인 2012년 152억달러에서 2013년 206억달러, 지난해 250억달러로 증가세다.

그러나 전년도와 달리 FTA 혜택품목보다 무선통신기기(증가율 9.9%)나 자동차(20.2%)와 같은 비혜택품목 영향이 컸다. 무선통신기기는 협정 체결 전부터 무관세였고, 자동차는 내년부터 관세철폐 대상이다.

지난해 FTA 혜택품목 수출액은 전년보다 4.3% 늘어난 249억달러, 수입은 9.0% 증가한 247억달러였다. 반면 비혜택품목 수출액과 수입액은 454억달러와 206억달러로 각각 19.0%, 9.1% 증가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품목과 비관세품목을 구분해 수출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협정 발효 2주년인 지난해 “FTA 혜택품목의 교역규모는 발효 전년에 비해 13.0% 증가했지만 비혜택품목은 8.6% 감소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FTA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 투자액은 지난해 36억900만달러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하지만 FTA 발효 1년차 투자액 36억7400만달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투자 증가율도 FTA 발효 1년 전과 1년차에 기록했던 20.1%와 54.9%보다 적다.

전문가들은 FTA로 인한 무역규모나 투자액보다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지표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미 FTA가 경제성장률 등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게 분석된 게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산업부에 30개 항목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했다. 한·미 양국은 2006년 3월 FTA 공식 협상을 시작하면서 FTA 발효 3년 전까지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서류 공개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정부가 서류를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통상 압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무역 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금융서비스, 관세 분야에서 한국 측에 많은 우려를 제기했고 앞으로 미국 제품을 차별하는 장벽과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FTA의 완전한 이행과 매끄러운 운영을 위해 한국과 적절한 시기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올 상반기 타결이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쌀 관세율 변화, 의료민영화 확대 등 협상을 주도하는 측이 요구하는 높은 ‘입장료’ 때문에 반대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