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개막]계속되는 ‘군사굴기’… 국방예산, 10% 늘린 155조원

경기침체에도 군사비 ‘두둑’

5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중국이 성장률 하락세 속에서도 올해 국방예산을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강군 육성을 위해 상당 기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란 의지도 감추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 군사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크다.

중국 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으로 8868억9800만위안(약 155조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1% 늘어난 것으로 2010년 7.5% 증가율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 20년 동안 2010년 한해만 제외하고 계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하강이 새로운 잠수함과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군 현대화 계획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에 상당한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국방 예산 증가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군 장성 출신의 군사평론가 쉬광위(徐光裕)는 뉴욕타임스에 “국방예산 10% 증가는 중국의 성장률과 국가적 안보 필요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앞으로 수년간 비슷한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1인당 군사비는 약 5만7000달러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낮으며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싸우면 이기는 군대 건설을 목표로, 군 현대화를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연합 훈련과 실전 훈련도 부쩍 늘리고 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약 1450억달러로 미국(5850억달러)에는 한참 못미친다.

문제는 중국이 첨단무기 수입과 핵무기 유지비용 등에 투입되는 재원을 공표하는 국방예산에서 누락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크다는 점이다. 숨겨진 국방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공표 수치보다 최소 40~55%가량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반면 중국은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의 국방예산 지속적 증가세와 불투명성을 지적했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 역시 중국의 팽창에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천저우(陳舟) 중국 군사과학원 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3~1.5% 수준으로 합리적이며 미국의 3%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ok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