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로 'D의 공포' 커져…에너지요금 낙폭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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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가하락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중교통요금, 전기와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유가하락분의 일부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제유가 하락과 국내 디플레이션'보고서에서 "국제유가 급락은 가장 직접적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물가상승률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유가하락분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에너지 공공요금에 반영하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을 피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10달러 이상(브렌트유 기준)을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7월 이후 갑작스러운 약세로 돌아섰다. 12월 말에는 배럴당 48.5달러로 6월 대비 56%가 폭락했다가 2월말에는 배럴당 61달러까지 반등하고 있다.

그는 유가하락에 맞춰 에너지보조금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제유가 하락을 적극 활용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과 마찬가지로 전년동월대비 0.8%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기록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았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져 마이너스값을 나타내면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박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에너지 공공요금을 적정하게 조절해 소비자물가지수 하락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교정하는 것이 먼저지 왜 소비자 후생증가를 가로막느냐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된데는 고유가 시절 에너지 공공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않았던 데에 원인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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