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30만원 미만 받는 교회학사관이 영리목적?

[CBS노컷뉴스 조혜진기자] CBS는 지난 19일 교회 학사관이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해당 교회들은 30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응방안 마련이 쉽지않아 고심하고 있다.

교회 예산 투입해 운영하던 학사관에 '세금 폭탄'

61년 전 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설립한 인우학사는 지난 5년치 부동산세 1억 7천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150명의 학생들이 거주하는 큰 규모이다보니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됐다. 대학교가 밀집한 서울 북아현동 지역에 위치한 인우학사에는 감신대와 연세대, 서강대의 남학생들이 한 달에 24만원(4인1실)을 내고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 16년 동안 건물을 임대해 학사관을 운영하다 지난해 건물을 구입한 서울 마천동의 창조교회는 취등록세와 재산세 1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마천역 근처의 창조학사관에는 30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2인1실은 한 달에 24만원, 1인실은 한 달에 27만원을 내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받는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보니,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의 헌금을 보태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세가 부과되자 교회 학사관 운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회학사관 대책위원회는 30일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에서 올라온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학사관 사역에 대해 종교시설 고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리시설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사관 대책위는 또, "교회 학사관은 선교와 교육차원의 비영리 사업이며 세금문제로 학사관이 문을 닫게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매달 둘째주 수요일마다 정기적 모임을 갖기로 한 교회학사관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입장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도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는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않아 고심하고 있다. 일부 교회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법적 대응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계차원에서 적극 나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상취재/이정우 영상편집/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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