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월렛카카오 충전한도 없앤다

'핀테크' 지원안 발표

한국형 인터넷은행 추진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올 상반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청사진이 마련된다. 또 핀테크 산업 진입 장벽을 확 낮추고 뱅크월렛카카오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IT·금융 융합’이라는 이라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해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6월 안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4~5월에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세부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최대 관건은 금산 분리 완화다. 현재는 삼성이나 네이버 등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완화하면 대기업이나 대형 포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부 여론은 금산 분리 완화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금융위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TF를 통해 3월까지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은산분리 이슈는 논의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IT 업체들의 금융권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기준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10억원, 선·직불업체 20억원, 전자자금이체 30억,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인데, 이를 중장기적으로 절반 이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 등 전자지급수단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를 들어 뱅크월렛카카오는 충전금액 상한을 없애고 대신 이용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 경우 현행보다 더 큰 금액이 오고 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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