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 與 "자격증 국가고시"VS 野 "1일2근무제"

[[the300][어린이집 보호대책 윤곽](종합)정부 "1일2근무제, 보육교사 위한 모델로 고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최근 인천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 논란으로 이슈화 된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여야 모두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 개선안을 내세웠지만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논의를 2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보육교사 1일2근무제 등 보육 환경 개선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내 특위인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아동학대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정부부처 인사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과 신의진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하는 방안과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CCTV 영상을 1개월관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도로 전환해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과 함께 보육교사의 국가시험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성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현행 3단계인 자격을 2단계로 개편, 장기적으로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12시간에 달하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공공형 200개, 국공립 150개 등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학대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여 학대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 법 개정안이 제출된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증을 국가고시로 전환한다는 방향성도 큰 틀에서 당정이 동의했다.

복지부가 제안한 CCTV영상 1개월 보관 의무 의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영상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3년까지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교육 대책위원회'도 이날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1일2근무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CCTV설치 의무화' 등 지난 22일 발표한 1차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연합은 이날 △1일2근무제 도입 △'부모교사제'와 '보육도우미제' 도입 △안심보육매니저제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어린이집 설립 자격 제한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1인2근무제와 '부모교사제'는 아동학대가 집중 발생하는 점심시간을 대비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1인2근무제를 통해 점심시간 한 반에 적어도 2인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부모교사'도 참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보육도우미'는 청소와 식사준비, 행정잡무를 전담하도록 해 교사가 아이 돌봄에만 신경 쓰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1차 대책발표에서도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기본적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유치원 교사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 개선안을 발표했었다.

이 외에도 신규 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 설립하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세부 전력도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이번 인천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은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으로 결코 예방될 수 없다"며 "현장 관리감독 및 처벌 강화에서부터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일2근무제는 보육교사가 적절한 여유시간을 갖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모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30%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가능한 많이 확대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1차 대책을 통해 이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체벌 금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의 대책을 발표했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이현수 기자 , 김평화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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