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막는 '단말기 완전자급제法'…가계통신비 내려갈까?

전병헌 의원 2월초 법안 발의..."불법행위 사라져 서비스경쟁 조성될 것"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휴대폰 유통과정과 이통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선보였다.© News1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 유통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2월초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경쟁을 원천 봉쇄하는 이 법안이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제조사나 이통사, 이통사 대리점 등이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들은 일반 전자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통사를 골라 가입해야 한다.

통상 가계통신비는 휴대폰 할부금 등 통신장치 구매비용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매년 5~10% 정도 상승하고 있으며, 제조사와 이통사의 휴대폰 보조금을 이용한 '가격 뻥튀기'가 가계통신비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조금은 제조사에서 이통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이통사의 개별적 지원금이 합해져 산정된다. 이에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의해 보조금을 감안한 가격으로 출고가를 부풀린 뒤, 소비자가 마치 보조금 덕에 저렴하게 사는 것 같은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측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지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협의해 출고가를 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 가격 거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제조사 판매장려금이 이통사 보조금에 섞여 들어가지 못하므로 판매장려금 자체가 출고가에 반영되면서 가격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사는 이통사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 이를 출고가에 반영하면서 가격경쟁을 펼치게 되고, 이통사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요금과 서비스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이통사가 지원금이 들지 않게 되는데다가 불법보조금으로 전용되곤 하는 리베이트 문제도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며 "대신 서비스 품질, 차별화된 요금제 등으로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이 조성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휴대폰 구매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현재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의해 출고가를 책정하지만,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제조사 혼자 출고가를 정하게 된다.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할 별도 유인책이 없다면 완전자급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하는 중인데, 3개월여 만에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내놓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짙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 불법보조금 싸움에서 품질, 서비스, 요금 등 본원적 경쟁으로 돌아가는 과도기"라며 "아직 시행 반년도 지나지 않은 법을 버리고 같은 목적으로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는 것 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법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뿐 아니라 이통사의 지원금이 더해져 휴대폰 구매 비용이 내려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원금을 뺀다면 소비자가 당장 휴대폰을 살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판매장려금은 통상 최신제품보다는 구형 모델의 재고 정리를 위해 많이 투입되며 이는 당연한 시장 논리"라며 "이를 두고 가격 거품이라고 전제하고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추후 출고가에 대해 제조사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도가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이후에도 만약 제조사들이 80만~90만원대 고가의 비슷한 가격대로만 휴대폰을 출시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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