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학·군인연금 동시 추진한다는 의미 아냐"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는 22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무원연금 외에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군인·사학연금 등은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뿐 동시에 진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시다발적인 연금 개혁으로 집권 3년차에 개혁과제를 너무 방대하게 벌려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무원연금의 경우 여러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여야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개혁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지만 사학과 군인 연금의 경우 아직 개혁안이 만들어지거나 공론에 부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쉽게 알리면서 같이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과제들이 다 중요하지만 시급성을 따져서 제일 필요한 것부터 해나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해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서로 미래를 위해서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에 상응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든지 노동시장의 건전성이나 안전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일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 거부와 무상복지 논란을 촉발시킨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며 "누리과정과 같은 중요한 국가사무의 경우 원래 목적 하에 편성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이어 "구체적 방안은 오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내년 4월께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오늘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어느 해보다 구조개혁의 방향을 많이 담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많은 경제주체들이 동참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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