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에 ‘세계 헌재 기구’ 주목

[한겨레] ‘베니스 위원회’ 그동안 예의주시…“결정문 보내달라” 요청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가이드라인…‘국제적 평가’ 관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세계 헌법재판기구가 주목하고 있다.

세계 헌법재판기관들의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는 헌재 결정 전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해왔다. 지난 9월 국내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회의 때도 멤버들이 “결과가 나오면 알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일원 재판관이 지난 11~14일 베니스위원회를 방문했을 당시 전임 위원장이 강 재판관에게 “결정문이 나오면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헌재 결정도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정당 해산 사유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 더해 ‘정당 해산으로 얻는 이익이 정당 해산으로 침해되는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도 적용했다. 헌재 결정문에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 등이다.

하지만 헌재가 통합진보당 활동의 ‘실질적·구체적 위험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 정치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베니스위원회가 어떤 평가를 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조만간 결정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영문 누리집에 올릴 계획이다. 현재 보도자료는 영문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를 통해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우리 결정문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 위원회’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13일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와 세계 헌법재판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고 각국 헌재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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