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08만2453가구)과 2011년(98만1238가구)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달 거래분을 합하면 부동산 시장 활황기이자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가 될 게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우스푸어 등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받던 이들에게 퇴로가 열린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근심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주택 거래가 늘면 가격도 뛰는 기존 주택 시장의 공식이 깨졌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집값은 작년 말 대비 1.9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집값 상승률(11.6%)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1년 새 100만가구가 불티나게 팔렸지만, 최근 들어서만 가격이 도통 움직이질 않는 셈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작고 공급도 넉넉하다보니, 저렴한 매물을 찾는 실수요 위주로 시장 체질이 바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수요가 올해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주택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것은 전세난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힘 입어 실수요자가 움직인 결과”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실수요 만으로 언제까지 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상반기가 국내 주택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이른바 ‘부동산 3법(法)’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시장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과감히 완화 또는 폐지해 간신히 지핀 시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3법은 현재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를 봤지만 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안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주택 거래 100만호라는 성과를 이루고도 웃을 수 없는 정부의 근심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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